정부가 오늘(20일)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의대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증원 인원은 ▲경기·인천(5개교) 361명 ▲강원(4개교) 165명 ▲경북(1개교) 71명 ▲대구(4개교) 218명 ▲경남(1개교) 124명 ▲부산(4개교) 157명 ▲울산(1개교) 80명 ▲전북(2개교) 115명 ▲광주(2개교) 100명 ▲제주(1개교) 60명 ▲충남(2개교) 137명 ▲충북(2개교) 211명 ▲대전(3개교) 201명 등이다.
학교별로는 충북대가 가장 많은 인원 151명을 배정받았다. 경상국립대도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이밖에는 경북대 90명 증원, 충남대 90명 증원, 부산대 75명 증원, 전남대 75명 증원, 전북대 58명 증원 등이다.
정원 50명 미만 ‘미니의대’ 정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가톨릭관동대는 51명이 추가 배정돼 정원이 100명으로 늘었고 40명 규모인 단국대(천안)는 80명이 증원돼 정원 120명이 됐다. 이번 증원으로 비수도권 의대정원은 전체 의대정원 중 72.4%까지 높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35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고 의사 인구의 20%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는 만큼 의료인 부족을 피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밝혔다.
의대증원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관해서는 “2000명 증원은 의사부족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 증원규모를 공식 발표하며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