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5개 피감기관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현장. 이 자리에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화장품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의원은 “국내 화장품수출액이 2021년 기준 91억8000억 달러였다가 2022년도엔 79억5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6% 감소했다”며 특히 중국은 21%나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은 “이는 코로나 영향 때문일 것으로 보이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며 “사실 최근 중국이 원료 정보 등록 또는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화장품 수출업계의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중국은 2021년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인증과정을 까다롭게 개편했다. 이를 통해 화장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화장품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4년부터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평가보고서를 통해 화장품을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
사실 국내의 경우 화장품 안전성평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없어 높아진 수출장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K-뷰티산업을 살리려면 화장품 수출시장의 다변화는 물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혜영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중소화장품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보고서에서 수출과정 중 가장 어려운 것이 ‘해외바이어 발굴’과 ‘해외인허가 획득’이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에서 국내 중소화장품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을 향해 “앞으로 국내 능력 있는 화장품 기업을 개발하고 이들이 해외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중소화장품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함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본지와 최혜영 의원실은 3월 15일 ‘K-뷰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화장품 안전 및 효능평가를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