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와 협의해 문제 해결 실마리 마련해달라”
정부가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지원’을 처음으로 포함하고 이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이하 중대본)는 27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필수의료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하고 이에 맞춰 의료개혁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대학병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알앤디 예산 지원 추진 등 5대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전공의의 책임보험 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한 후 향후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분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의료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방안 논의를 위해 의료계도 적극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 갈등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의정 간 대화 창구가 열리는 듯했으나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후속 절차를 5월 내로 마무리하겠다고 쐐기를 박은 것.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의대교수들은 29일까지 대부분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이번주 사직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대정원 증원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새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정부를 향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돼야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대화의 조건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임을 재차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감히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협 비대위는 27일 정부 브리핑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1주간 여러 의료계 직역과 정부가 만남의 장을 가졌으나 서로 간 큰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가시적인 진전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행정부 최고 통수권자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