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고령사회 신(新)기술 선도하려면 지식재산권 확보해야
[특별기고] 고령사회 신(新)기술 선도하려면 지식재산권 확보해야
  • 이관호 오렌지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ㅣ정리·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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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호 오렌지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202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에 달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 치매, 신체적인 기능 저하 등에 인한 의료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을 어렵게 하고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질환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93만5086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901만545명의 10.38%를 차지했다. 국가 치매관리 비용도 20조원을 돌파했으며 2040년에는 연간 63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다. 증상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정도의 약물치료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인공지능(AI) 및 로봇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치매를 진단하고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AI를 활용해 치매를 진단하거나 치매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치매환자의 행동과 언어상태를 분석, 치매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디지털치료제 또는 웰니스라고 부르는 기술분야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치료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한편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한 간병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간병인에 대한 부담은 환자 가족들에게 매우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로봇기술은 치매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제조산업은 물론 물류, 서비스업 등에서 로봇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가 찾는 식당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로봇은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병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연구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새로운 산업의 탄생은 많은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기술의 개발은 대부분 스타트업 같은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자본이 충분하지 않고 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에만 몰두한 나머지 지식재산권 획득을 간과하는 일이 많다. 

제품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확보,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은 시장을 선점한 업체가 지속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우리나라로서는 고령화로 인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이 고령사회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다른 국가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권 획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조선,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도 외국 기업에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우리가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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