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메타버스 내 성범죄처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범죄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실태를 파악하고 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타버스는 시공간적 확장에 있어 윤리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융합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팬데믹시대, 온라인환경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대표적 메타버스앱인 제페토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성착취자 확인 시 대처방안은 내부신고와 차단안내가 전부”라며 “불량이용자가 또다시 활동하는 것을 제재하지 못하고 내부신고 역시 신고처리기준과 확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사무소인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가 ‘메타버스 내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적 검토(현행법상 처벌 가부와 한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처벌을 위한 법 적용이 애매하다며 추후 관련법안을 발의할 경우 성적 언동 관련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이승민 교수를 좌장으로 네이버제트 한기규 리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주식 과장, 김미정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네이버제트 한기규 리드는 “현재 자페토뿐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나현수 사무국장은 “현재 메타버스에서는 텍스트를 통해 범죄가 유발되기 쉬워 채팅이나 게임에 활용되는 금칙어 DB 콘텐츠인 말뭉치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주식 과장은 “얼마 전 발행한 메타버스 윤리초안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인 권고기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은 “우선적으로 메타버스의 아바타, 계정, 소유주 등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해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안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추진하고 앞으로 사이버윤리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주 이종호 장관은 “메타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규범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추후 충분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