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장려·양육환경 개선 박차
· 아동학대문제 해결, 보호아동 지원에도 주력
· 공적 돌봄망 구축…가족돌봄청년 짐 덜 것
최근 보건복지부가 처음 시행한 ‘첫만남이용권’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병원비, 육아용품 구입 등으로 목돈이 드는 점을 고려, 출생 초기부터 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첫 도입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200만원의 바우처를 1회 일시금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출산 가정에는 지급이 불가능해 다소 아쉽지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현장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변만 봐도 출산예정이거나 계획 중인 가정에서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느낀다”면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다시 열렸다. 이번 어린이날은 예년보다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에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 들었다.
- 현재 시행 중인 출산장려, 양육환경 개선정책은.
우선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도입된 영아기 집중투자 패키지사업 중 하나다. 여기에 ‘육아휴직 3+3’ ‘영아수당’을 합쳐 ‘영아기집중투자’ 제도라고 칭한다. 출생 초기에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생활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편이다. 자녀 출생 초기에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 후에도 얼마든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빠들이 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휴직급여가 휴직 이전 소득을 대체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에 정부는 휴직 장려 환경을 만들고자 육아휴직 3+3을 통해 부부가 함께 휴직하면 3개월은 추가로 급여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아예 휴직을 못 하거나 이미 퇴직한 경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 영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나.
올해 1월 도입된 제도로 2022년생부터 두 돌이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매월 25일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올해 30만원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아수당을 바우처로도 받을 수 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이미 신청자가 5만명을 넘었고 4만5000명이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아동학대가 다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정부는 학대피해 아동을 비롯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빈곤가구 등 취약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및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보편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아동돌봄, 교육, 아동권리 증진도 핵심 추진정책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만 18세 미만)은 748만명으로 이 중 학대피해, 빈곤, 유기 등으로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2만4000여명에 이른다. 학대피해아동만 3만명이 달한다는 통계다.
정부는 부모로부터 보호·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대규모 양육시설 위주의 아동보호를 전환하고자 한다.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 또는 일시적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가 중심이 되는 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지자체의 아동보호 역할을 강화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최초 발견·상담에서부터 보호방식 결정, 사례관리, 자립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은.
아동학대는 장기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2020년 기준 82%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85%는 아동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 조기에 발견해 아동을 보호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민감도 제고를 위한 예방·홍보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 e아동행복지원사업,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등과 같은 가정방문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적극 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더해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더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는 등 공적 책임도 강화했다. 올해 4월부터는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의 의료·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심리치료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가족돌봄청년 지원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올해 2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특히 어린 나이에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복지부·교육부·여가부·고용부·기재부·국조실·행안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를 발굴, 기존 제도와 연계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적 돌봄망 체계를 구축해 가족돌봄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한편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이 현실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1982년 출생아가 84만명이었는데 2002년에는 5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2021년에는 잠정 26만명에 그쳤다”며 “초등학교 교실에 아이들이 20년마다 절반 가까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짝을 만나 아이를 갖는 모든 결정에 있어 주변을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내 짝, 내 아이, 내 삶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에게 맡기고 정부를 좀 더 믿고 의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