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영도에 걸맞은 보건복지정책으로 활기 되찾을 것”
[좌담] “영도에 걸맞은 보건복지정책으로 활기 되찾을 것”
  • 양정원 기자 (7toy@k-health.com)
  • 승인 2021.10.28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르신 케어안심주택 ‘다복하우스’ 인기
장애인, 노인 등 관광취약계층 지원도 필요
저출산 및 청년 일자리 해결책도 고민해야
신기삼 의장과 김기탁 부의장이 지역현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부산에도 사면이 해안인 섬이 있다.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섬으로 형성된 영도구는 역사적으로 부산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곳이다. 제주출신 해녀들의 기착지이자 한국전쟁 당시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피란민들이 새로운 삶을 일궈낸 곳이 바로 영도다. 영도구 초입에서 만날 수 있는 영도대교는 실향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여겨져 왔고 한 번 오르면 그 절경에 도취돼 잊지 못한다는 태종대도 영도의 자랑이다.

하지만 근대 조선산업 발상지로서 한때 많은 일자리로 전성기를 누리던 영도구는 최근 부산 동구, 서구와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영도구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활기 넘치던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신기삼 영도구의회 의장, 김기탁 부의장을 만나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도구 발전방안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양정원 기자 : 부산에서도 노인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소개한다면.

신기삼 의장 : 혹시 ‘다복하우스’를 들어본 적이 있나. 관내 빈집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일환이다. 질병으로 병상에 있다가 퇴원했거나 돌봄대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케어안심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주거·보건의료·돌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는 정책이다.

김기탁 부의장 : 케어안심주택인 영도 다복하우스는 단기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거를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을 회복한 어르신들이 지내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임시거주주택이다.

올해 10월부터 운영에 돌입한 다복하우스는 ▲병원퇴원 후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임시거주지가 필요한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기 중이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통합돌봄 대상자 ▲통합돌봄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60세 이상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들에게는 1일 2~3회 식사를 제공하고 통원치료 시 병원동행을 지원한다. 개인별 건강체크, 투약관리 등 방문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정서돌봄의 일환으로 돌봄활동가, 요양보호사가 말벗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정원 기자 : 초고령사회, 100세 시대를 생각한다면 최고의 복지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가.

신기삼 의장 : 시니어클럽 등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보태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원에 초점을 둔 복지정책은 강화되고 있는데 어르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영도라는 지역특성에 걸맞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다.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 정책만큼은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김기탁 부의장 : 일자리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관에서 복지 차원으로 하는 지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바라봐야 한다.

신기삼 의장은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정원 기자 : 코로나19의 여파로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다. 구의회 차원의 복안이 있다면.

신기삼 의장 :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구의회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창업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은 모든 주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행부와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면 현 위기를 이겨낼 것으로 생각한다.

김기탁 부의장 :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면 무엇보다 일상에서의 지루함, 갑갑함 등 심리적 고통이 상당할 것 같다.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크다는 점을 꼭 전하고 싶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공무원이 24시간 비상체제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의 고통을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하길 바란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세를 보이던 2020년 7월부터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맡은 그들은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방역현장에 초점을 뒀다. 그들은 동삼동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수시로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면서 보건소 직원과 의료진 등 주민들의 백신접종에 힘을 보탰다.

신기삼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속히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잠시 눈시울을 붉혔다. 곁에 있던 김기탁 부의장도 “언제나 그랬듯이 슬기롭게 역경을 극복하고 주민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기탁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주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세대가 살기좋은 영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정원 기자 : 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 있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기삼 의장 : 관광활동은 주민이 생활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모든 주민이 관광을 향유할 권리를 갖고 있고 관광시설은 모두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 등 관광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 어르신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물리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

김기탁 부의장 : 특히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영도구를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양정원 기자 :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다고 할 만큼 관내 결혼율,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통계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김기탁 부의장 :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가정을 꾸리는 데 어려움이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육아 부담, 여성의 경력단절로 저출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보안을 통해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일례로 프랑스는 출산장려정책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로 인정받는데 핵심이 출산 수당에 있더라.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자녀수에 따라 영유아 수당, 가족보조금, 주택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관련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신기삼 의장 : 임신기간에 의료비, 출산비용 등을 100% 지원하고 신생아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김기탁 부의장의 설명대로 프랑스의 경우 3~5세 아동은 공립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또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장려와 근로시간 단축 등 조치도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양정원 기자 :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기탁 부의장 : 취업이 아닐까. 앞으로 부산에 기업 유치가 안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고 부산의 미래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청년들의 수도권 심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일자리와 함께 문화생활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주요하다. 요즘 청년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본다.

신기삼 의장 : 청년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성세대들과의 사고 차이가 무척 크다. 직업에 대한 눈높이도 현실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본다. 지자체에서도 현시대에 걸맞은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