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상담원 10주에 걸친 상담관련교육 받아야
김성주 의원 “국정감사 취지에 맞는 건설적 논의 필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적을 피하려 산하센터에 압력을 가해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에 비적격자를 강제로 파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대율이 일 평균 37%로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기대책으로 산하기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1393 자살상담센터로 단기파견했다. 하지만 파견인력 선발 및 투입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인력파견과 관련해 센터 측이 어려움을 표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파견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측 관계자는 인력파견의 당위를 묻는 질문에 “1393 상담전화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되다 보니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상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센터 측은 파견인원 선발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 없이 파견자를 선발했을 뿐 아니라 파견요구에 응하지 않는 직원을 상대로 “콜센터로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지이탈, 지시불이행으로 해고 처리될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393 자살상담센터로 파견이 결정된 11인 중 9인은 상담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담경력이 없는데도 시스템이용에 대한 사흘간의 오리엔테이션만 거친 채 상담에 투입되었는데 상담원이 갖춰야 할 자살응급위기대응매뉴얼 등 지침교육마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칙적으로 자살예방상담원은 10주에 걸친 상담관련교육을 받아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특히 무리하게 인력을 차출하고 상담경력이 없는 직원들을 교육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9월 하순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에서 10월 7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파견요청을 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내년 상반기 법인화를 계획하고 있다. 법인화승인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제도운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감사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덮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력부족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