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11년 932개에서 2016년 1402개로 크게 늘었다. 또 지난해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만 약 54만4000명이었다. 이 중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가 약 11%에 달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첫째, 요양병원은 질환치료가 목적인 반면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곳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환자 30인 이상 수용시설을 갖춰야 하며 의사가 상주한다. 하지만 요양원은 의사가 외부에서 월 2회 방문하며 요양보호사가 상주한다.
둘째, 적용되는 법과 보험이 다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65세 이상이 아니라도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만 입소가능하다.
셋째,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반면 요양원은 정부에서 100% 지원한다. 입원비는 두 곳 모두 똑같아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정부가 80%를 지원한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의 경우 개인간병인지 공동간병인지에 따라 간병비부담이 달라진다.
이 같은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을, 지속적인 돌봄을 받아야한다면 요양원을 선택해야한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요양원입소자의 약 30%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반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절반은 병원서비스가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입원기준과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역할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심평원이 요양병원을 평가,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1~5등급으로 나눴는데 ‘6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결과 1등급은 총 202곳이다. 또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받아야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는 기간이 평균 20개월에 달했다. 고령사회에서는 평균수명증가로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요양병원이 증가하는 만큼 평가와 관리가 보다 제대로 이뤄져 고령자를 위한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돼야한다. 또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막고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역할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재정립해야할 것이다.
